법학트랙(공무원법학과)

김용욱 명예교수

강의과목

1. 형법총론
2. 형사법연습

학력

1. 1976. 2. 천안고등학교 졸업
2. 1980. 2.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법학사)
3. 1982.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4. 1989.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교육경력

1. 1987.03.~1989.03.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 1989.04.~1993.03.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3. 1993.04.~1998.03.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4. 1998.04.~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5. 1985.03.~현재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경원대학교(대학원), 충남대학교(대학원),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대학원) 등 강사 역임



주요경력

6. 1989.03.~1990.02.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7. 1990.03.~1991.03. 배재대학교 교무처 교무부처장
8. 1991.04.~1994.03.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9. 1999.03.~1999.12.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10. 2002.08.~2005.02. 배재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고시연구실장
11. 2005.03.~2007.02. 배재대학교 입학홍보처장
12. 2007.03.~2009.0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13. 1999.01.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자치부)
14. 2001.04.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자치부)
15. 2001.07. 사법시험 출제위원(법무부)
16. 2001.11. 5급승진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행정자치부)
17. 2001.12. 입법고시 출제위원(국회사무처)
18. 2001.12. 사법시험 출제위원(법무부)
19. 2002.06.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형법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법무부)
20. 2002.12. 사법시험 출제위원(법무부)
21. 2003.07. 제47회 행정고등고시 형사소송법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행정자치부)
22. 2007.06. 제49회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법무부)
23. 2008.01.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위원(법무부)
24. 2008.01. 행정고시 형사정책 2차 시험 출제위원(중앙인사위원회)
25. 2009.12. 경찰청 경위승진시험 출제위원(경찰청)
26. 2002.03.~2004.02.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
27. 2001.03.~현재 연세법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28. 2002.03.~현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29. 2004.03.~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30. 2004.03.~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편집위원
31. 2003.09.~2009.08.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32. 2004.01.~2007.12. 대전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심사위원
33. 2006.04.~현재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34. 2007.04.~현재 병무청 외부평가위원
35. 2008.07.~현재 법무부 로에듀케이터
36. 2009.01.~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37. 2011.06. 제53회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법무부)
38. 2012.10. 사법시험 출제위원(법무부)
39. 2012.10~현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저서

1. 러시아연방형법(공동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러시아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공저) (형사정책연구원, 2009)
3. 법과 생활(공저)(법문사, 2007)
4. 형법연습강의(법문사, 1999)
5. 객관식 취업법률(공저)(배재대학교 출판부, 1998)

논문

1. 과실규준의 구체화 (사회과학연구, 1995)
2. 개정형법과 결과적 가중범 (사회과학연구, 1996)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4. 법조경합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97)
5. 규범원칙과 결과적 가중범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6. 형법사례문제의 단계적 해결법 (사회과학연구, 1997)
7.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8. 포괄1죄의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1998)
9. 간접정범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99)미수형태와 중지범 (형사법연구, 1999)
10.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향 (연세법학연구, 1999)
11. 형법사례문제의 해결방법 (고시연구, 2000.9.)
12.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분 (오선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13.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향 (인터넷법률, 2001.7.)
14.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01)
15.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 (고시연구, 2002.3.)
16. 간접정범의 본질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17. 형법상 생명보호원칙과 치료중단 (의료법학, 2002)
18.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19.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고시연구, 2003.5.)
20. 북한형법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전망 (김혁동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3)
21. 형법사례문제와 도표 만들기 (고시연구, 2004.3.)
22.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연세법학연구, 2004)
23. 초법규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4. 12.)
24.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소고(비교법연구, 배재대 비교법연구소, 2007. 10.)
25. 한국의 형사조정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가?(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8.)
26.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7. 범죄단체구성죄의 개정방향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관련하여(법학연구, 인하대학교, 2009.) 그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