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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지 명예교수
- 연락처: 042-520-5352
- 이메일: moon@pcu.ac.kr
- 전공과목: 상법/경제법
강의과목
- 상법총론
- 회사법
- 유가증권법
- 보험해상법
- 경제법
- 상법사례연구
학력
- 1975.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1977.0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1989.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교육경력
- 1985.03.~1987.09.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1987.10.~1991.09.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1991.10.~1996.09.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1996.10.~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 1983.03.~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학부, 대학원 강사 역임
주요경력
- 1980.06.~1985.08.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1989.02.~1991.08. 배재대학교 기획실장
- 1991.09.~1992.08.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1992.08.~1993.08. 미국 Ohio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 방문교수
- 1994.03.~1995.09.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장
- 1999.02.~2002.0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2000.02.~2002.02. 현재 배재대학교 사회대학장
- 2002.02.~2004.02. 과학기술특허포럼 회장
- 2003.02.~2005.02.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2004.02.~2007.02.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상임대표
- 2007.05.~2008.05. 안암법학회장
- 2001.07.~현재 사법시험 출제위원, 문제은행 심사위원(법무부)
- 2002.02.~2013.02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 2006.02.~2012.02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 2007.02.~2011.0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공동대표
- 2007.03.~2010.03.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2009.02.~2012.02.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
- 2009.05.~현재 한국경영법률학회장/ 명예회장
- 2010.09.~2014.09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저서
- 사례중심 법과 생활 (제6판) (법문사, 2012)
- 주요국가의 에너지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 : 유럽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VI 에너지산업분야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과 규제 (배재대출판부, 2006)
- 전력산업 경쟁도입의 어제와 오늘(공저)(한국전력거래소, 2006)
-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배재대학교 출판부, 2006)
- 어린이경제교실(공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2)
- 자유와 법치(공저)(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02)
-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자유기업센터, 1999)
- 계약으로서의 회사(자유기업센터, 1999)
- 법과 생활(공저)(법문사, 1997)
- 한국공정거래법비판(자유기업센터, 1997)
- 법학개론(일조각, 1986)
논문
-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2015)
-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경영법률, 2015)
-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14)
-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 (상사판례연구, 2013)
-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 (상사판례 연구, 2012)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저장사업의 법적 규제 (안암법학, 2011)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 유럽위원회의 지침서(Guidance Paper)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10)
-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 (서강법학, 2009)
- 경쟁법의 입법주의 구분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법은 과연 폐해규제주의 입법인가? (상사판례연구, 2008)
- 한국 전력시장의 변동비가격제도(CBP)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2008)
- 한국경쟁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경영법률, 2007)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규제연구, 2006)
- 요금체납으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수도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상사법연구, 2006)
- 전기판매사업자의 보편적 공급의무(고려대 법대 100주년기념논문집, 2005)
-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경영법률, 2005)
- 경쟁정책의 목적에 관한 ABA 반트러스트법분과의 최근 입장(경영법률, 2004)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기업법연구, 2004)
-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 쟁점의 정리와 대안의 제시(경영법률, 2004)
- Extraterritoriality of the National Antitrust Laws and Korea´s Experience(Siberian Law Herald, 2004)
-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기업법연구, 2003)
- 저작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경영법률, 2003)
-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현대상사법논집; 우계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1)
- 미국 반트러스트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적격(목포대학교 법학논총, 2001)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상사법연구, 2001)
- 휴면특허와 공정거래법(경영법률, 2000)
-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후시카고학파의 입장 (상사법연구, 2000)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기업법연구, 2000)
-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관해 검토해야 할 문제(공정경쟁, 2000)
- 부당내부거래 금지의 문제점(공정경쟁, 2000)
외부연구비 수혜실적(연구책임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한국연구재단, 2015)
-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과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한국연구재단, 2014)
-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13)
-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한국연구재단, 2011)
-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의 IPR 정책/DB 국가별 표준 특허 성화갭 분석 및 표준 특허 사례조사(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09)
-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각국(한국법제연구원, 2009)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처리사업의 법적 규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 에너지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 개혁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로비활동 규율 체계 비교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 주요국의 전력시장 형태와 전력거래소의 역할 및 규제체계와의 관계 분석 연구(산업자원부, 2003)
-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 통신시장에서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역할 및 관계 정립 (정보통신부, 2001)
-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정책 비교연구(정보통신부, 2000)
- 차세대 인터넷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기반환경 정비 연구 (정보통신부, 2000)
- 디지털 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정부통신부, 1999)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한국경제연구원, 1999)
-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자유기업센터 1997)
-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자유기업센터 1997)
- 미국 회사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연구(교육부, 1992)
-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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