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소

비교법연구소는 국내외의 법학부문에 관한 연구와 그 실천에 관한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논문집 발간·외부로부터 의뢰되는 편찬사업·연구 및 기업진단·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및 관련 논문 교환·기타 사화과학 부문과 관련되는 사업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활동

비교법연구소 창설기념 법과대학 심포지엄

제1회 "복지사회에 있어 새로운 환경변화와 개인보호를 위한 법시스템의 발전"
  1. 제1주제: 복지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안일남 원장(국립경찰병원)
  2. 제2주제: 복지사회에서의 사이버의료의 역할………김동건 교수(배재대)
  3. 일시: 2005년 6월 21(화) 오후 4시
  4. 장소: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309호

전문분야학술대회

제1회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
  1. 주제: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김동건 교수(배재대)
  2. 일시: 2006년 10월 25일(수) 오후 4시
  3.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8호
제2회 "로비관련입법의 방향"
  1. 제1주제: 로비법제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김동건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로비관련 입법의 주요쟁점………김종서 교수(배재대)
  3.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4.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회의실
제3회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방향"
  1. 제1주제: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종서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대학원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고세일 교수(배재대)
  3. 일시: 2010년 1월 27일(수)-28일(목)
  4. 장소: 대천한화콘도
제4회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법적 대응"
  1. 제1주제: 징계권의 법리에 대한 연구………김소영 교수(충남대)
  2. 제2주제: 사이버 의료현황과 문제점………김동건 교수(배재대)
  3. 일시: 2011년 1월 5일(수)-6일(목)
  4. 장소: 충남 태안군 안면도 마농의 샘
제5회 "로스쿨 시대 법학부의 생존을 위한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1. 제1주제: 배재대 법학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상………고세일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로스쿨 시대 법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김동건 교수(배재대)
  3. 일시: 2013년 6월 10일(월)-11일(화)
  4.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대응"
  1. 제1주제: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실태와 문제점………박성배(영화학박사)
  2. 제2주제: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송승은(비교법연구소 학술연구교수)
  3.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16:00-18:00
  4. 장소: 서대전역 회의실

군사법무 학술심포지움

제1회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의 법적 문제"
  1. 제1주제: 군용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최근 경향………서영득 법무실장(공군본부법무실)
  2. 제2주제: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소송의 최근 판례경향…김명용 교수(창원대)
  3. 일시: 2006년 12월 7일(목) 오후 3시
  4. 장소: 배재대학교 파이텔 2층 VIP룸

전력시장규제전문가워크샵

제1회 "전력시장규제의 세계적 동향"
  1. 주제: 세계전력시장의 동향과 전력산업 발전방향………이만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2. 일시: 2005년 4월 21일(목) 오후 4시
  3.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제2회 "전력시장의 경쟁촉진과 법적 문제점"
  1. 제1주제: 전력산업규제기관의 구성과 역할………강 헌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전기사업의 수직적 분리………이문지 교수(배재대)
  3. 일시: 2005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금잔디홀
제3회 "전력소비자 보호의 법적 문제점"
  1. 제1주제: 미국의 전력소비자 보호………이문지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전력요금 규제의 국제동향………이만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3. 일시: 2005년 6월 14일(화) 오후 4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3층 에머랄드홀
제4회 "적정전력수요수준"
  1. 제1주제: 전력수요예측과 적정 공급설비 예비율………김승수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2. 제2주제: 지속가능한 에너지지표로 평가한 전력수요 예측치………이만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3. 일시: 2005년 12월 23일(금)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5회 "전력시장의 경쟁촉진"
  1. 제1주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과 현황………김창영 교수(아주대)
  2. 제2주제: 구역전기사업의 전망과 문제점………정도영 박사(한국전력거래소)
  3. 일시: 2006년 1월 25일(수)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6회 "전력의 보편적 공급"
  1. 제1주제: 저소득층 에너지 소외 실태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안………이강준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2. 제2주제: 요금체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이문지 교수(배재대)
  3. 일시: 2006년 2월 17일(금)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7회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의 지배구조"
  1. 제1주제: 우리나라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의 지배구조………강 헌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OECD Guidelines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설광언 박사(한국개발연구원)
  3. 일시: 2006년 5월 11일(목) 오후 5시
  4.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302호
제8회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
  1. 제1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해외 동향………부경진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2주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이근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3. 일시: 2006년 6월 15일(목)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9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력산업"
  1. 제1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오진규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2주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만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3. 일시: 2006년 9월 21일(목)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10회 "아시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과제"
  1. 제1주제: 일본과 대만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근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2주제: 중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최홍석 과장(한국전력거래소)
  3. 일시: 2006년 11월 2일(목) 오후 5시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11회 "금후의 전력시장 정책방향"
  1. 주제: 전력시장 정책방향………이건호 사무관(산자부 전기위원회)
  2.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오후 5시
  3.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12회 "전력시장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정책"
  1. 제1주제: 미국의 법과 정책………이문지 교수(배재대)
  2. 제2주제: 독일의 법과 정책………신창선 교수(전남대)
  3. 일시: 2007년 6월 1일(금) 오후 5시 30분
  4.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제13회 "전력시장의 구조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1. 발표: 김용완 팀장(KPX 시장운영팀)
  2. 일시: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5시 30분
  3. 장소: 유성홍인호텔 1층 사랑방홀
제14회 " 분산전원의 전력수급계획 방안"
  1. 발표: 문채주 교수(목포대)
  2. 일시: 2007년 10월 25일(목) 오후 5시 30분
  3.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프린스홀
제15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CCS) 기술의 현황과 전망"
  1. 발표: 박상도 단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일시: 2007년 11월 29일(목) 오후 5시
  3. 장소: 유성홍인호텔 2층 홍인홀

간행물

  1. < 비교법연구 총서> 1「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 2006년 12월
  2. 「로비활동 규율체제 비교연구」, 2006년 12월(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3. 「비교법연구」창간호, 2007년 2월
  4. 「비교법연구」제2권, 2007년 10월
  5. 「비교법연구」제3권,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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